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62 , 2021. 3. 23., 각하
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계약해제통보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
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35호, 2012. 8. 21., 기각
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2007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9.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4년
5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73852 판결
[매매대금][공2005.1.15.(218),92]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
6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
[대여금][공2002.9.1.(161),1915]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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